더보기 조로남불이란 신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특권층의 비도덕적인 특혜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의대 교수님 !! - 기사 블로그 소개 선정 이유 [기고 /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]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. 공공병원인 한전(한국전력)의료재단 한일병원은 조민을 인턴으로 선발했다. 그러나 조민은 의사가 될 수 없다.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(의전원)과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 대상이기 때문이다.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-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. ‘19고합927호 피고인 정경심 사건 설명자료’에 의하면, 정경심에 대한 세 종류의 혐의 중 자녀(조민) 입시..

더보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울리는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두 번다시 안 나와야 할텐데요. 큰일입니다. - 기사 선정 이유 ‘일본군 위안부’ 피해자가 아님에도 국가에 ‘일본군 위안부’ 피해자로 허위 등록해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이용수(93) 씨와 길원옥(93) 씨 등을 보조금 부정 수령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여성가족부를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.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‘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’(대표 김병헌, 이하 ‘국민행동’)은 “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’(위안부피해자법)에 따라 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’로 등록된 여성 수가 240명에 이르는데, 법률이 정한 ‘일본군 위안..

경제학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문재인 정부 시대의 경제논리 [조동근 칼럼] 이익공유제가 ‘K-상생모형’이 될 수 없는 이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-19를 계기로 “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‘K 양극화’가 나타나고 있는 바”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. 이익공유제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. 민주당 유관 연구소인 민주주의연구소는 이에 화답하듯 ‘협력-이익-공유’ 선(善)순환론을 주장했다. “협력해야 이익이 생기고,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을 공유해야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”는 것이다. 민주주의연구소는 이를 ‘K-상생모델’로 명..